어덜트닷컴 | 국내최대 업소정보 포털

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

2,642 2024.05.27 7

https://m.khan.co.kr/national/court-law/article/202405241649001

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...

40억 먹고 3억 토해냄

back to list 이전 다음

Comments

미나미나리

2024.05.27 12:03

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.....

보님보님

2024.05.27 12:11

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...

흐냐냐냐냥

2024.05.27 13:36

100%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,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?

긴급피난

2024.05.27 14:31

ㅋㅋㅋ 누가 저걸 경매로 낙찰하냐

skull

2024.05.27 14:38

판사님들 대단하시네

불룩불룩

2024.05.27 15:41

공탁 감형 없애야 함

정센

2024.05.28 00:48

[불룩불룩]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,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..

뚝섬휘발유

2024.05.27 20:13

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

피피아빠

2024.05.27 22:47

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...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..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

realmt03

2024.05.28 10:10

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

Comment

번호	제목	날짜	조회	추천
332	크리스찬 베일 근황 댓글 +1 개	2024.02.11	3925	13
331	연탄쇼에 해당마을 주민들 팩폭 댓글 +2 개	2024.02.11	3539	22
330	아파트 주민이 분노한 이유 댓글 +3 개	2024.02.10	3759	11
329	한동훈 스타벅스 발언 해명 댓글 +45 개	2024.02.10	3796	11
328	정부 "우리가 물가관리 잘했다" 댓글 +6 개	2024.02.10	3117	7
327	"진짜 심각해요" 日에 밀린 제주도 충격 근황 댓글 +6 개	2024.02.10	3392	4
326	사이가 안좋은 직원의 만행 댓글 +4 개	2024.02.10	3168	3
325	일본이 음주운전 처벌을 566% 강화하자 발생한 부작용 댓글 +8 개	2024.02.10	2888	4
324	어느 신형 그랜저 오너의 목숨을 건 주행기 댓글 개	2024.02.10	3044	4
323	도박중독인 친구를 떠나보내고 댓글 +6 개	2024.02.10	2759	3
322	DJ예송 근황 댓글 +1 개	2024.02.09	3949	8
321	의대정원 확대 블라인드 변호사 글 댓글 +1 개	2024.02.09	2980	12
320	강남 벤츠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 댓글 개	2024.02.09	2879	3
319	요즘 잼민이들이 쓰는 키즈폰 근황 댓글 +4 개	2024.02.09	2883	2
318	충격적인 국내 미용 의사 현황 댓글 +3 개	2024.02.09	3148	5
317	의대 증원으로 의사의 질이 낮아진다는 주장에 대한 변호사의 글 댓글 개	2024.02.09	2056	8
316	의외로 많다는 명절 편하게 보내는 집 댓글 +5 개	2024.02.09	2836	5
315	이선균 때처럼 또? 황의조 “경찰 수사기밀, 브로커에게 유출” 댓글 +1 개	2024.02.08	2205	2
314	또 레전드 쓰는 좆소 떡값 댓글 +5 개	2024.02.08	3750	4
313	블라) 한의사가 말하는 OECD 의사수 댓글 +3 개	2024.02.08	2527	7

page